▶ 사건 소개

의뢰인(피해자)은 지인으로부터 “선물 옵션 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투자를 하면 거래일마다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 기간이 만료되면 원금 전액을 상환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약속된 수익은 물론 원금조차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범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편취하고,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투자 실패의 가능성을 의뢰인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사무소 제성에서는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 사기를 입증하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소송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제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판시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