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소개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해당 양도소득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이체받아 주식 및 해외선물 거래로 모두 소진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탈루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인 판단 착오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피력하여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