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소개 의뢰인(피해자)은 과거 회사에서 약 2년 6개월 동안 직장동료로 함께 일하며 친분을 쌓았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사건으로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애초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신뢰와 선의를 악용하여 이후 약 4년동안 무려 107회에 걸쳐 약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가로채고 끝내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과 배신감에 시달리다 법률사무소 제성을 찾아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수년간 107회에 걸쳐 이루어진 방대한 송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등을 일자별·명목별로 꼼꼼히 정리하여 범죄일람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동료로서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점, 장기간에 걸쳐 100회 넘게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피해자 탄원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적극 개진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의 중벌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지만,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 9,800여만 원이나 편취하고서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엄중히 판단하여,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초범인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쉬운 구조적 한계를 뚫고,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면밀히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실형 처벌이 내려지도록 만든 유의미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