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방어한 사례
2024-08-29
▶ 사건 소개
회사에 관한 소송으로, 대표권 분쟁이 발생하여 이사 사임 및 신임 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문제삼은 사건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울산 지역에서 다수의 민사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정희승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사회 소집과정에서 아무런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
회사 경영에 크게 관련이 없는 형식상 이사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통해 권리보호를 받을 이익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법률사무소 제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일부 '기각' 및 일부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별지목록 기재 각 이사회 결의에 관한 소 부분을 각한다.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