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소개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약 3년간 성실하게 청소 용역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용역비는 1억 6,500여만 원에 달하였으나, 피고 측은 그중 일부만 변제한 채 나머지 잔여 용역비 2,700여만 원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미루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제공한 노무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회수하고자 법률사무소 제성의 하영욱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 측은 "원고가 용역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적격(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하영욱 변호사는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며 그 유무는 청구의 당부에 흡수된다는 대법원 확립 판례(대법원 86다카1757 판결) 법리를 제시하여, 피고 측의 소 각하 주장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서 및 정산 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미지급 용역비 채권을 명확히 입증해 냈습니다.

▶ 소송결과

1. 피고1은 원고에게 27,099,583원과 이에 대하여 202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제성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장기간 회수하지 못했던 2,700여만 원 상당의 용역 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전액 인정받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완벽하게 실현해 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