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Story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방어사례

2026-11-17

4acf19e98bcec7fdb218d21661228b9f_1794897851_4607.png 



▶ 사건 소개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기에,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할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31%로 높아 중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영욱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처럼 불리한 사안일수록 형식적인 반성만으로는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과 의뢰인이 보여준 진지한 성찰 및 개선 노력을 깊이 참작하여, 검사의 징역 2년 6개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acf19e98bcec7fdb218d21661228b9f_1794898051_8812.png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