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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무단 점유 부동산 인도 및 사용료 부당이득 청구 승소 사례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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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소개 


 의뢰인(원고)은 부친 사망 후 토지 및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하여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조속히 인도받는 한편, 피고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회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제성의 정희승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정희승 변호사는 소송 초기부터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적법한 소유자라는 점과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서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받기 위하여 법원에 임료 감정촉탁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에 따라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 각각의 점유 개시 시점부터의 기간별 임료 합계액 및 인도 완료 시점까지 매월 발생하는 장래 차임 상당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 원인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976,589원 및 2024. 5. 1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4,7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제성의 주장과 임료 감정촉탁 결과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토지·건물)의 인도 청구와 장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54,790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전액 인용하고, 과거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또한 5,976,589원을 인정하였습니다(청구취지 6,398,080원 중 감정 결과에 부합하는 대부분 인용).

특히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과 동시에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부동산 명도 및 금전 채권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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