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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마매수판매 집행유예 방어사례
▶ 사건 소개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다시 다른 지인들에게 유상으로 건네주며 판매·매도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
하영욱 변호사
형사
1억 원 상당 사기 피해, 고소대리를 통해 피고인 '징역 1년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 사건 소개 의뢰인(피해자)은 과거 회사에서 약 2 년 6 개월 동안 직장동료로 함께 일하며 친분을 쌓았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하영욱 변호사
형사
토지대금 편취 피해에 사기 고소대리를 한 사례
▶ 사건 소개 의뢰인은 경주의 한 펜션 부지를 매매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 5천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고…
하영욱 변호사
정희승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기간 전치 5주 상해 벌금형 선고사례
▶ 사건소개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
하영욱 변호사
형사
조세체납 1억4천 집행유예 방어사례
▶ 사건소개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 해당 양도소득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처…
하영욱 변호사
정희승 변호사
형사
고소대리 사기죄 실형선고
▶ 사건 소개 의뢰인(피해자)은 지인으로부터 “선물 옵션 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피…
정희승 변호사
형사
마약투약소지 집행유예 방어사례
▶ 사건 소개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4회에 걸쳐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
하영욱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3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
▶ 사건 소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정희승 변호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사례
▶ 사건 소개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 운전자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 있던 자동…
하영욱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방어사례
▶ 사건 소개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죄(음주운전)으로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사건 …
하영욱 변호사
형사
카메라촬영 벌금형 방어사례
▶ 사건 소개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
하영욱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감경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죄 전력 등이 중요한 양형 고려 요소입니다. 법…
정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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