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대리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야 합니다. 고소·고발 시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입증이 없다면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을 받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실한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고소·고발부터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합당한 수사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수사단계에서 대부분 수집됩니다.
수사기관에 일임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이 적절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주장, 제출할 증거를 예상하여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단계 조력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적검토 없이 합의를 진행한 경우 충분한 피해회복 없이 가해자의 처벌이 감경되거나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합의 여부, 합의 방법, 합의금 액수 등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에서의 조력

피해자 변호사로서 형사재판에 재판에 출석하여 가해자의 재판 진행(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신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피해자의 의견을 진술하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구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피해자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까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비로소 가해자에게 엄벌을 구할수 있습니다.

사기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에서 중요한 요건은 기망행위의 유무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때에 성립합니다.
횡령죄가 인정되려면 위탁관계에 의한 재물 보관자의 지위(주체),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객체), 3횡령 또는 반환 거부(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횡령죄의 종류에는 횡령, 업무상횡령, 점유이탈물횡령이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임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횡령은 재물에 대한 죄, 배임은 재산상의 이득에 대한 죄로 객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물은 재산상 이익의 특별관계이므로 횡령죄가 배임죄의 특별관계에 있습니다. 실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우선 검토하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시 배임죄를 검토합니다.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직업 또는 직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배임을 한 경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관련 법률은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형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범죄 행위가 정확하게 어느 법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심신상실이란 수면 중인 사람,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 술에 만취한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실제 성욕을 만족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후 저장하지 않고 촬영 종료하였더라도 기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실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양형 기준으로 음주운전 전력(시간적 간격 등),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경위 등이 고려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양형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인지 여부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운전을 종료하고 난 이후 호흡조사가 있었던 경우 무죄 또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처벌받지 않지만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에 운전자 과실이 있는지, 피해자와의 적정한 합의 등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