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욱 변호사는 지정토론에서 ‘지방사립의대 편법운영 관련 법령 개정안’(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을 제시했다.개정안은 ‘의학계열 지방대학의 지역 내 부속병원을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내 병원에 위탁해 실습’ 의무와 ‘위반시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처벌 조항 신설) 처벌’조항 등이다.하 변호사는 “부속병원이 없는 지방의대가 교육을 위탁할 경우, 위탁 병원의 소재지는 대학의 연고지로 제한함으로써 지방사립의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고, 지역사립의대가 지역의료의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1차 위반 시, 입학정원 100% 범위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처벌 강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금까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듯 편법적으로 운영해 온 관행을 원천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서 교육 못한다 - 울산제일일보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14&wr_id=904106&page=1  

 "편법 운영은 형사 처벌도 가능" 편법 운영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법률적 분석도 제기됐다. 하영욱 법률사무소 제성 변호사는 “인가 지역 근처 통학 가능한 병원이 있음에도 수도권 협력병원에서 교육하고 기숙사·행정실 모두 협력병원에 있다”며 “대학설립 운영 규정을 악용한다면 지방대의 수도권 위치 변경 효과가 발생하고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 사안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아직 의대에서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지만 대학 아닌 캠퍼스에서 강의실을 운영해 문제된 사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추후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학생정원 감축·모집 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교육부가 보수적으로 이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1840 

 '특가법 절도' 최소 징역형...어떤 점이 문제인가 이분 같은 경우에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본인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병으로 이제 당을 섭취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편의점 폐기물이나 이런 걸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훔친 물건들이나 액수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은 것에 비추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건이었는데, 이분에게 이제 적용되는 특가법 조항에는 벌금형이 선택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도라는 게 그 모습이 다양할 텐데 이제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헌심판 제청 신청' 특별한 동기는A씨 같은 경우에는 소년 시절부터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채 절도범행을 저지르게 됐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사회적 관계를 좀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에 지병까지 이제 생긴 전형적인 생계형 절도에 해당했습니다. 이분의 범행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검찰이나 경찰은 이제 맡은바 본분을 열심히 했고 법원에서도 이제 맡은 역할에 충실하려면 특가법을 적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아이스크림 몇 개 훔쳤는데도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해당 조항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돼야만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4009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영욱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통일법 관련 법률제도 향상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원 활동, 통일 관련 저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통일법 토론회 참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하나센터 고문변호사 활동 등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통일 법제 학술연구와 북한이탈주민 법률봉사에 힘써왔다.하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지원단,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변호사, 시민단체 지원 및 강의,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꿈지원단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공을 인정받았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71286635842784&mediaCodeNo=257&OutLnkChk=Y